미국 주도 연합체엔 6개국…프랑스 주도 유럽은 개별작전 한국 사실상 독자파병…일본도 미국연합에 직접 참여않고 자위대 파견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파병 현황에도 관심이 쏠린다.미국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작년 여름부터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방위한다며 자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호위연합)에 동참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해왔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과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습격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상선 보호를 위한 해군력 파병을 요구해 왔다.작년 11월 정식 출범한 IMSC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미 해군 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알바니아, 영국, 호주 등 6개국이다.
미국은 우방과 동맹국들에 IMSC 참여를 강하게 압박해 왔으나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불필요하게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의 안보동맹이기는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에서는 미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도 했다.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2015년 체결한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증폭됐다.
EU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이 합의를 미국의 탈퇴에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결국 유럽 주요국은 미국과는 다른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호르무즈해협호위작전'(EMASOH)이라는 군사 동맹체를 매개로, 미국과는 별도로 자국 상선에 대한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프랑스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란이 IMSC를 자국에 적대적인 계획으로 간주하고 있는 까닭에 IMSC는 이 지역의 긴장 완화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의 행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EMASOH에 지지를 표명한 국가들은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 7개국이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가 중요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압력 속에 파병은 하되 미국 연합에 동참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했다.
일본은 IMSC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자위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해 미군과 긴밀히 정보를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IMSC의 목적이 군사적 동맹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선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는 중동의 강국으로 자국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호르무즈 순찰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고, 이란이 이에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는 등 중동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자칫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각국은 훨씬 더 신중해졌다.서방의 한 외교관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에 의한) 미래의 공격에 맞서는 자발적 동맹을 창설하길 원한다"며 "그러나 어떤 나라도 그런 대결의 길을 가길 원하지 않고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에 동참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