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익 고려한 조치"…한국당 "파병 불가피하나 국회 동의절차 검토해야" 바른미래·새보수 "존중하지만 비준동의 필요", 정의·평화 "파병 동의못해"
여야는 21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한 결정 자체에 대한 견해가 정당마다 다를 뿐 아니라,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확대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민 안전, 원유 수송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파병은 불가피하다"며 "프랑스 등이 상선 호위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며 "파견 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며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인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