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충돌' 등 검찰발 잡음 맞물려 주목…'객관·중립성' 강조하며 논란 차단 경찰 겨냥 '견제·균형으로 권력남용 통제' 민주주의 원리 실현 강조 국정원 포함 전방위 개혁 의지…"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책임총리 의지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내놓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어느 때보다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개혁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디테일'에 한층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 다시금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잡음'이 이어지는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8일 한 상가에서는 조국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으로 항의한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자칫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오해를 받을 우려도 나오고 있어, 문 대통령이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권력기관이)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부딪히는 저항이 만만찮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실제 제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이번 검찰개혁 작업 역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번 발언에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 과정의 정당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결국 이제까지의 개혁 작업은 검찰 등 특정기관을 겨냥한 '힘 빼기'가 아닌 모든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신임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후속조치를 맡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를 한층 강조하는 동시에, 정 총리의 '책임총리' 위상에도 힘을 싣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