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간 비공개로 진행했던 신년 업무 보고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시는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 고위 간부들과 사전에 선정한 외부 전문가와 시민 8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신년 업무보고는 가장 치열하고 첨예하게 한해 농사를 고민하는 시간이어서 내부적으로만 진행했는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제 시정철학에 맞게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는 인사말로 보고를 시작했다. 시는 업무 공정성 침해 또는 이해 관계자의 반발 우려 등이 신년 업무보고 비공개 이유였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혁신창업 활성화, 청년 지원, 신혼부부 주거, 초등돌봄 키움센터 등 올해 시가 추진할 4대 역점 사업 내용을 각 분야 간부들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답게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적 제언이 나왔다. 한양대 최경철 교수는 혁신창업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정책과 대학·민간의 서비스에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다.
궁극적으로 초기 지원체계는 민간에 이양하고 규제 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솔직히 창업하겠다고 하면 원하는 곳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시장에 나갔을 때가 어렵다. 서울시가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등 실효적 지원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창업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시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정보제공 기관의 역할 중복부터 하나씩 풀어가고, 창업기업이 초기의 어려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공공구매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이 "단순히 몇 가구를 지원했다는 것보다는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또 현재 자산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시민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전세 대출은 은행권 대출과 다른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도상환이나 중간정산 및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랐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책임지는 서울시 류훈 주택건설본부장은 "자산기준은 근거법이 생기면 내년에는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도상환이나 중간정산은 솔직히 고민해보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seoullive)와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로 생중계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박 시장이 25개 모든 자치구를 돌면서 시민에게 2020년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등 최근 들어 예산과 정책 방향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정책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