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찾아 "부동산투기, 망국의 지름길…분양가 상한제 빨리 실행해야" 청년창업가와 간담회…"규제철폐·감시강화, 만들고 싶은 정당의 지향점"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능력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공정이 없는 '3무(無) 정부'"라고 말했다.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며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다 보니, 특히 경제문제에는 아마추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가짜 민주주의다.진영 논리 때문에 자기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불공정을 해결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 전 의원은 "불로소득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정부는 선거 이후로 변화를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면담 후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꼽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안 전 의원은 한 청년 창업가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자 "우리나라도 규제를 철폐하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제가 21대 총선에서 만들고 싶은 정당의 지향점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 통과에도 스타트업 기업의 데이터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에 "데이터 3법의 통과가 너무 늦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는 데이터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의 국가 주도 빅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다 막아놓고 결과적으로 해킹 보호도 못했다.
최악 아닌가"라며 "보호와 활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에 맞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의원은 향후 행보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선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이제 귀국한 지 이틀 반 정도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