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 경제수석 "강남재건축 하락반전, 서울 주택공급계획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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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재건축은 12·16 대책 이후 소폭 하락 전환"
"강남 등 급등지역 가격 하향안정화가 정책목표"
"지난해 성장률 2.01%는 4분기 재정투자와 민간부분이 7분기만에 플러스 전환한 덕분"
"올해는 1월에는 일평균 수출 플러스 전환, 2월부터는 월 평균도 플러스 전환할 것"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서울시와 함께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시내 주택 공급계획을 예고했다. 12·16부동산 대책에 이어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을 통해 부동산 불안심리를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매매 허가제는 정부 안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택매매허가제 가능성을 일축하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대 개발 등을 통한 2월중 서울 도심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12·16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재견축 시장이 소폭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1월 중순 이후 재건축단지와 강남 핵심구의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들이 소폭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강남4구를 포함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가격 하향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계적인 기준선을 갖고 있지만 않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곳 중심으로 하향안정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부동산 급등은 개인의 근로의욕저하,가계부채와 거시안전성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공정 가치를 약화시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01%를 기록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대해선 "G20 국가 중 우리보다 높은 성장률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고 선진국에서는 미국 정도"라며 "지난 해 4분기 성장률이 1%에도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1.2% 성장률로 2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존한 성장률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선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저금리가 투자로 이어지는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가 높다"고 부연했다. 이어 "추경예산 통과가 늦어지면서 연말 집행을 위해 노력했고 민간투자가 7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서 전체 성장률 증가의 3분2가량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이 진정국면으로 가고 반도체 가격도 가격상승을 예상하고 있어 수출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1월 수출은 연휴가 있어 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지만 일 평균은 플러스 전환하고 2월부터는 월 기준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