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지도부 구성한 한국노총이 할 일

노사 함께 성장해 온 전통, 노사정 대화 참여 유지하고
민노총과 조합원수 경쟁보다 대안 제시·책임공유 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고용 창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김동명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임기 3년의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장기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재정을 한껏 퍼부으며 관제(官製)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도 떨어진 고용률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달리 사회적 대화에도 동참해 온 터여서 새 지도부 활동방향이 더욱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공약과 당선 후 발언을 놓고 ‘강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70여 년 역사를 가진 현실성 있는 노동단체로서 한국노총 고유의 정체성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원장 선출과정의 공약대로 조합원수를 놓고 민주노총과 ‘제1노총’ 경쟁을 벌임으로써 소모적인 선명성 경쟁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노총 새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고용 실상부터 직시하기 바란다. 청년 일자리 급감과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높은 실업률 등은 노동운동단체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급등한 최저임금과 급격한 정규직화 등으로 고용·노동시장이 이원화하면서 노동시장 안팎의 진짜 약자들은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이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강성 노조를 향해 ‘기득권 세력’ ‘지대추구’라는 비판이 근래 부쩍 늘어난 근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요구하고 들어주는 관계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렵다.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당선 일성에 특히 주목한다. “투쟁과 협상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겠다”는 대목만큼이나 눈길을 끈다. 노·사·정 대화 체제의 한 축을 맡는 한국노총쯤 되면 이제는 노동단체라고 해도 합리적 대안 제시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때로는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발전하기까지 한국노총은 기업 성장과 보조를 맞추며 성숙해왔다. 대기업 사업장을 필두로 최근에는 공기업에서 세 확장이 돋보이는 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이 중소기업이나 전통 산업에 좀 더 기반을 크게 둔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노총에는 기업 미래를 두고 노사가 함께 고민해 온 경험이 축적돼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국노총 새 지도부가 민노총을 의식한 강성 투쟁보다 일자리 창출에 좀 더 기여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근로자와 노조도 67년 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을 때와는 너무도 달라졌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영향력 피라미드에서 노동단체는 이미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 정치·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급진전되는 시대다.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에 대한 노조의 사회적 책무도 한층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