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창준위 3개 중 2개만 명칭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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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 비례한국당→국민혁명당'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 3개 중 2개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칭 변경 신고를 했다.22일 선관위에 따르면 명칭 변경 기한인 이날까지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비례한국당'은 '국민혁명당'으로 각각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비례민주당' 창준위는 이날까지 명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비례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없는 정당으로, 민주당은 선관위에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돼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3개 창준위에 이날까지 명칭을 변경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변경 안내를 하든지 명칭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소명하는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비례민주당' 창준위는 이날까지 명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비례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없는 정당으로, 민주당은 선관위에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돼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3개 창준위에 이날까지 명칭을 변경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변경 안내를 하든지 명칭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소명하는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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