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243개 지자체로…상권육성 전담기구 설치 특례보증 규모도 매년 1.5조↑…민생경제 방점 정책으로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22일 4·15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한다.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정도까지로 늘리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통해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이같은 민생 밀착형 공약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먼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5조5천억원 규모인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감안,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또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도 매년 1조5천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도 준비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상권 육성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를 세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명문 소공인 지정, 백년 가게 지정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기존 제도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벤처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육성 등 1·2호 공약에 이어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총선 공약 발표 기조를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기조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을 확대하는 이번 공약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