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천억원 투입…3대 품목 완전한 수급안정 목표 해외의존도 높은 협력과제 6건 승인…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4→20개 확대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천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약 6개월간 규제 대상 3개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화를 이루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대폭 늘리는 등 수급 안정성을 더욱더 튼튼하게 다지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보다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했고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시험을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됐다.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지난해 말 신규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을 생산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으며 미국산 제품 수입과 생산 투입도 병행 중이다.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시험 중이고, 자체 기술개발과 미국 듀폰 등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지난해 말 신규 공장을 완공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도 활발해졌다.효성은 탄소섬유, 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대만과 미국 등 해외 주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 역시 연이어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큰 변화가 없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는 확실한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내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00대 품목은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범정부적으로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부처 간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3대 규제 대상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에는 1천500억원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등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한다.
또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는 보증,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3월 3개 대학에 신설되는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인력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은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으로 확대 발굴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1천억원, 금융위원회는 4천억원 등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해외기업의 M&A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동성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6건의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수요-공급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에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한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전(前) 공정과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으로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협력 방식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테스트 수준의 협력을 넘어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술 제휴·이전, 해외 M&A, 대규모 투자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을 채택했다.
또 기존의 개별·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전향적 검토를 기반으로 R&D, 정책금융, 인력, 규제 특례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