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인사로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 다져져"

정권 수사 간부 대거 좌천됐는데
민주당 "정권 수사팀 대부분 유임"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23일 발표됐다. 이날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 검찰인사위원회도 현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추 장관이 취임 후 5일 만에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에 이어 또 한 번 청와대를 겨냥한 검사들을 대학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사에 대해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긍정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는)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며,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로서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하여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면서 "또한 능력 있는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기용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법무,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한 것은 법무행정에 있어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읽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는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버리고 인권과 민생을 중심에 두는 정상 검찰로 바로 서야 한다"며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공존하는 조직, 민주적 통제에 따르고 국민을 받드는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신봉수 2차장검사가 평택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3차장검사 역시 여주지청장으로 밀려났다.

조 전 장관 수사 실무자였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을 맡아 불구속 기소했던 지휘부인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좌천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