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노골적인 수사방해는 처음 본다" 중간 간부 남겨달라는 윤석열 요청 묵살

정권 수사 간부 대거 좌천시켜
법무부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인사" 자평
"이번 인사 수사팀 해체 위한 것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23일 발표됐다. 이날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 검찰인사위원회도 현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추 장관이 취임 후 5일 만에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에 이어 또 한 번 청와대를 겨냥한 검사들을 대학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노골적인 수사방해는 처음 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신봉수 2차장검사가 평택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3차장검사 역시 여주지청장으로 밀려났다.

조 전 장관 수사 실무자였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을 맡아 불구속 기소했던 지휘부인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좌천됐다.

법조계에서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 상당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이미 예상했었다.

고검 검사급은 1년간 보직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둬 직제개편이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법무부는 "파격축소 및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으로 일선 역량을 강화했다"면서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