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폭 인상' 방향으로 접점찾는 중…윈윈 위한 '창의적 대안' 고심 트럼프 수용여부가 관건…10차 협상때도 막판 거부로 협상 원점으로 되돌려
한국과 미국이 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의 '2월 내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온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 한국도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가 많다고 강조하며 'SMA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하며 맞섰다.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소폭 인상'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는 것은 이런 한국의 주장이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기여해달라'고 한국 등에 요청해 왔다.
문제는 한때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할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에 집착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폭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중요한 외교업적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2018년 말 10차 SMA협상 당시에도 협상단 차원에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한순간에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일각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최근 자주 거론하고 있는 '창의적 대안'은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소폭 인상'으로 마무리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윈윈'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가 2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다.
더 늦어지면 총선(4월 15일) 뒤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비준 동의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아울러 미국은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점도 협상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