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이어진 부동산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현재 규제 체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누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주택자에겐 문호가 활짝 열려 있고, 1주택자는 시가 9억원 이하 비(非) 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전세대출 규제는 보유 주택 수와 연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보유주택 수(부부합산)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로 구분된다.1주택자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으로 나뉜다.
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원 초과를 고소득자로 보고, 1억원 이하를 중·저소득자로 분류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에 공적보증을, SGI서울보증은 사적보증을 해준다.통상 공적보증은 보증 대상이 더 엄격하지만 보증비용이 저렴해 이용자들이 우선순위를 둔다.
2018년 9·13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1주택자 중 고소득자(1억원 초과)에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지난해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제한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