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차관보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해야…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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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한다고 생각"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현재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어떠한 검토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한국에 압박 기조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전혀 없다"
내퍼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주제로 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양자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면서도 인상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동맹들에도 적용된다. 나는 일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나 한국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우린 이들 국가와의 조약에 따른 우리의 책무들을 무척 소중하게 여긴다"며 "우리의 안보 동맹 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신성시(sacred)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나는 매우 분명히 하겠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떤 논의도 어떤 고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에 3월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때까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지 않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공식적으로 종료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했는가'라는 질의엔 "한국과 일본 당국자로부터 확인받길 요청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는 두 최고의 동맹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두 동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양국의 당국자들이 차이점에 대처하기 위해 만나서 논의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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