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불안 잠재우기 급선무…국내 상태 악화시 靑 직접 나설 가능성도 검찰 반발 잠재우고 경찰개혁 추진해 권력기관 개혁 완수하는 것도 숙제 북미 관계 교착 장기화…北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개선서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치고 28일 국정에 복귀한다.문 대통령은 양산에 머무르는 동안 양친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오고 설 당일 가족과 차례를 지내기도 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다듬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7일 참모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점심을 함께하며 연휴 기간에 그린 구상을 공유하고 향후 국정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를 잠시 떠나 명절을 보내긴 했지만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탓에 문 대통령에게 설 연휴는 사실상 업무의 연속이었다.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중화권 우한 폐렴 확진자는 2천744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80명에 달한다.
국내 확진 환자도 4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업무로 복귀한 문 대통령도 우한 폐렴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국정을 집중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로 오전 질병관리본부장·국립중앙의료원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한 폐렴 대응이 당연히 1순위 현안이 될 것"이라면서 "청와대도 우한 폐렴의 확산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나는 등 사태가 악화하면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3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로 탄력이 붙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법무부가 청와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등의 인사를 단행한 데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이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 구도 등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대세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의 불만은 인사와 관련한 것이기보다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청 간 조율을 통해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좀처럼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촉진 역시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난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를 여전히 신뢰하며 낙관적 전망을 거두지 않았으나 북한은 핵실험 중단 약속에 매일 이유가 없다며 쉽사리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새해를 맞아서도 좀처럼 비핵화 대화에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읽히기도 한다.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 비핵화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일관된 의지를 비치고 있다.
결국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남북 당국 간 협의 제안처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 미국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한 만큼 한미 간 소통 또한 향후 문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서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