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6명엔 왜 아무도 말이 없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정부가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름 전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은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데 이어, 설 인사에서도 “북녘에 고향을 둔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 허용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잰걸음은 개별 관광이 임박한 듯한 느낌을 전한다. 세 가지 개별관광 방안을 최근 공개한 통일부는 설날 임진각 행사를 활용해 장관이 직접 “고향을 찾는 일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유에서도 막을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고위인사들과 우방들의 반대와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에 맞서 ‘마이 웨이’를 선언한 모양새다.

“관광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위험천만한 시도다. 현 시점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조치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보다, 압박과 제재라는 국제공조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도 과속 페달을 밟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보는 여러 억측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 동맹국에서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 같다”(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는 시각이 제기되는 상황은 북핵 해결을 꼬이게 할 뿐이다.

우방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선행조치부터 착실히 취해나가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북에 억류된 국민에 대한 송환요구다. 정전협정 이후 억류된 국민이 516명으로 집계된다. 2010년대 이후에도 6명이 추가로 억류됐다. 이들에 대한 송환요구 한마디 없이 밀어붙이는 관광은 유사시 북한의 충동적 행동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석방을 요구해 억류자 3명을 송환받았고, 일본도 언제나 납북자 문제가 최우선이다. ‘국민 안전’이야말로 한치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