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범위 등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인사발령일인 내달 3일 이전에 일부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보고 내용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말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은 이번 사건을 두 달가량 수사한 내용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관한 의견을 이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와 정치인, 경찰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피의자별 세부 처분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 연루 혐의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를 우선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피의자들을 증거만으로 일괄 기소하는 방안과 대면조사 때까지 기소를 보류하는 방안 등도 함께 보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각종 증거를 정리한 뒤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이들 내용을 검토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휘했다.
박 부장은 올해 초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에 전보됐고, 신 차장검사는 오는 2월 3일 자로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수사실무를 총괄한 김태은 부장검사는 유임됐지만, 측면에서 수사를 지원한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과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보된다.
수사팀이 이날 이 지검장에게 사법처리 의견을 보고한 것은 인사 발령으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우선 정리할 사안들을 매듭짓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날 신 차장검사와 김태은 부장, 김성훈 과장, 이상현 부장은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백원우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핵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송 전 부시장의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했으나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성훈 과장의 경우, 대검 지휘부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며 종일 서울중앙지검에 머물렀다.
다만, 수사팀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지난 23일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크게 충돌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차장검사 전결 문제를 두고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경위에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사안을 감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곧바로 감찰을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은 편이다.
법무부는 감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 지검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당시 수사팀의 의견과 윤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지 않은 바 있다.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기까지의 경위를 윤 총장과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