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드 차관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위협을 거론한 뒤 대북 제재의 이행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노력은 주로 북한의 불법적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안보 위협으로 남아 있고, 우리는 계속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 군축체제를 훼손하고 인권 위반과 학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유지·강화하고 또한 미래의 목표에 대처하기 위해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에,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우리는 힘든 협상에 관여하고 있지만 동맹과 연합 방위를 강화하도록 서로 이롭고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외교에 필요한 외교적 공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목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합참에서 전략·정책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올빈 중장도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다면서 북미 간 외교적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능력 개발과 현대화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가 가능하도록 군사 활동에 신중한 조정을 했지만 준비태세와 상호작전가능성에 대한 초점은 2019년 훈련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여전하다"며 "한미 훈련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