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립 벗어날 길은 협상뿐"…"북 미사일 방어 위해 공격 필요할수도" "북한 과거 핵확산 관여했지만 지금은 아니다"…중국 역할론 강조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북미 간) 외교적 공간을 부여하도록 강하고 준비된 군대를 유지하는 목표는 여전하다.
이것이 (한미가) 주요 훈련을 중단한 결정의 근거였다"라고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라면서 대북 압박이 없다면 실현 가능한 결과가 있을 것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말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난관을 뚫겠다고 밝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는데, 루드 차관의 발언은 병진노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담은 셈이다.
루드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 "북한이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며 "북한이 다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시험 중단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칠 목적으로 적절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히 방어를 통해서만이 아니다.
공격이 (북한의) 공격 대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 보유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할 가능성도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루드 차관은 북한이 다른 나라로의 핵확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북한은 여러 나라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군사적 능력을 확산한 오랜 기록과, 우리를 실제로 걱정하게 만든 확산자로서 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공개 청문회장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언급은 꺼렸다.
그러나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분명 북한은 과거에 이 분야에서 어떤 확산 행동에 관여돼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확산에 관여돼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북한과 협상 진전을 위해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며 "그와 같은 것을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라고 평가하며 대북 제재 등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거래의 많은 부분은 종종 중국 해안 근처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발생한다"며 중국의 제재 집행이 가끔 덜 강력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된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 특히 부유한 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며 "동맹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합참에서 전략·정책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올빈 중장은 주한미군이 지난해 307회의 훈련 중 규모와 범위, 기간 등을 조정해 88%인 293회를 실시했고 이는 억제력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준비태세를 달성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우리가 듣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가 연합훈련을 축소한 만큼 북한도 똑같은 조처를 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화답을 기대하며 투자한 데 대한 보상을 명백히 보지 못했다"며 "이는 우리가 준비태세를 더이상 낮추길 원치 않는 이유"라고 대답했다. 그는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전환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시간표는 2022년을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억지력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 등이 근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