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북한, 고립 벗어날 길은 완전한 비핵화 뿐"

"미 정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중국, 대북 제재 등에서 역할 중요"
"한국 방위비 증액해야"

미군 특전대원들이 강원도에서 치누크(CH-47) 헬기 강하 훈련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 뿐"이라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북미 간) 외교적 공간을 부여하도록 강하고 준비된 군대를 유지하는 목표는 여전하다. 이것이 (한미가) 주요 훈련을 중단한 결정의 근거였다"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라면서 대북 압박이 없다면 실현 가능한 결과가 있을 것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 시험 중단 필요성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칠 목적으로 적절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다. 공격이 (북한의) 공격 대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 보유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할 가능성도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루드차관은 중국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라고 평가하며 대북 제재 등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거래의 많은 부분은 종종 중국 해안 근처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발생한다"며 중국의 제재 집행이 가끔 덜 강력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된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 특히 부유한 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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