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계획 GTX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 고려…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공급 이해찬 "인구절벽 심한 나라… 어떻게 살 것인가 희망도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 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주거가 불안해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 절벽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녀도 집 하나를 사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갈수록 악화되는 사정에 있어서 정책을 발전시켜 가능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와 육아가 지원되는 안정된 주거와 대중교통접근성 및 도심지 내 공급으로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가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 걱정 없이 학업·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일명 '주(住)토피아'를 정책을 제시했다.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민주당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식에는 청년 1명과 아기를 데리고 나온 신혼부부가 이 대표로부터 이 같은 공약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받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발표식 후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공급 10만호 전체가 공공 주택"이라며 "필요한 재원은 주택 기금과 LH 등 공공기관의 자체 지원을 통해서 조달하게 된다"고 밝혔다.'공유지 이전 등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해 "저희의 의지만 담은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 입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을 꽤 오랜 기간 설계해서 만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 정부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