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찬성 392표·반대 22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 '달라이 라마 승계 개입하는 중국 관리 제재' 내용 담아
미국 하원이 티베트의 인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The Tibetan Policy and Support Act)를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을 찬성 392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西藏) 자치구의 주도인 라싸(拉薩)에 미국의 영사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도 미국 영토 내에 중국 영사관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또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승계 문제에 개입하는 중국의 당국자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티베트 고원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미국 국무부에 대해 다국적 노력을 하도록 하고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했다.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임스 맥거번(민주당) 하원의원은 2002년 발의된 '티베트 정책법안'을 수정한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을 발의했다. 맥거번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미·중 관계를 지지하지만, 중국의 모든 주민에 대한 인권이 그들의 정부에 의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 표결에 앞선 법안 설명 과정에서 티베트 자치구 내의 감시 기술 확대, 중국 정부의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거부 등을 지적하면서 티베트의 인권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은 미국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곧바로 상원의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SCMP는 전했다. 상원에는 대중국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티베트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다.
미국 하원이 티베트 정책·지지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자 "미국은 티베트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미 의회는 작년 홍콩 시위사태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내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를 놓고 중국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 시켜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 의회는 작년 11월 홍콩 내 인권 탄압 등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국 하원은 작년 11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교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