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금융그룹감독 법제화' 힘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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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해 70분간 열공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감독 세미나’. 시범 도입 2년을 넘긴 금융그룹감독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행사였다. 이 제도는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 계열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을 따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이날 눈길을 끈 참석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반면 김 실장은 축사 없이 70분 동안 자료를 꼼꼼히 읽으며 발표를 끝까지 듣고 떠났다. 금융권에서는 “국회에 막혀 있는 금융그룹감독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금융그룹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옮는 것을 막겠다는 ‘재벌개혁’ 성격이 강하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지연되자 2018년 7월 모범규준 형태로 도입됐다.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여섯 곳. 삼성은 생명·화재가 보유한 전자 지분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은 위원장은 “이 제도가 개별 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 방안을 정교화하겠다”면서도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제화 전까진 모범규준을 계속 연장할 계획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산결합 그룹 비중이 해외에 비해 매우 높은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해 감독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