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종코로나 총선관리 가이드라인 검토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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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아닌 정부·지자체 마스크·소독용품 제공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아직은 '총선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관리상 가이드라인을 검토·제시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추후 진행 상황과 보건당국의 요청 등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유권자 접촉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나 소독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마스크나 소독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행위인 만큼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선관위는 신종플루가 확산했던 지난 2009년에도 특별대책으로 10·28 국회의원 재보선 투·개표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마련해 활용하도록 한 바가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유권자 접촉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나 소독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마스크나 소독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행위인 만큼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선관위는 신종플루가 확산했던 지난 2009년에도 특별대책으로 10·28 국회의원 재보선 투·개표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마련해 활용하도록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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