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억원 들여 '100대 품목' 테스트시설 확충…정부 투자펀드도 조성 정 총리 첫 당정협의 참석…"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속도감있게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의락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신설돼 2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 가운데 70% 이상이 올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한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1조2천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포함된다.동시에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15개 공공연구소에 1천500억원을 투입,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천억원, 금융위원회 4천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천억원 등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과 함께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과 공동 R&D,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을 도입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초원천 연구가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R&D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협업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취임 후 당정 협의에 처음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회의에서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직을 맡기 전까지 당 소부장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정 총리는 "새로운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도약을 위해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7월 일본의 규제가 시작됐을 때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소재·장비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긴장해 대응했는데, 정부에서 긴밀히 잘 대응해 이젠 위험한 고비를 지나지 않았나 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거론, "올해 경제성장률(전망)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긴밀하게 당정 간에 협의해서 잘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본이 일방적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민관이 힘을 합친 결과 단기적으로 별다른 충격 없이 잘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든 것이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실행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대외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하고, 이를 위한 한일 간 대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3년간 5조원 이상의 R&D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연구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국가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도 내실있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