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입증 못하면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냐" 송철호에 출마 권유, 경쟁자 제거 시도 의혹…총선 이후 기소 여부 결정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오전 10시 5분께 검찰 청사에 도착한 임 전 실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왜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하는 업무는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현 울산시장 출마와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 시장에게 출마를 직접 권유했고 경선 없이 공천을 받는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7년 10월 메모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듬해 4월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 시장 공천 확정에 앞서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위원은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주는 등 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한 여러 정황에서 임 전 실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는 4·15 총선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 전 수석,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임 전 실장과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해 총선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