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니면 말고"로 치닫는 여야 '무책임 공약 경쟁' 멈춰야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각당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계획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공약투성이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선거 승리에만 매몰돼 유권자를 현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구체적 공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고,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만 했다. 1호 공약인 ‘공짜 와이파이’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허술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청년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으로 또다시 맹탕 공약을 내놓았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정의당은 3호 공약으로 ‘최고임금제’를 들고나왔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 7배, 30배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을, 1인 청년가구에 3년간 월 20만원의 주거지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를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총장 임기를 늘릴 경우 견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임기가 10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 미국 수사기관과의 비교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총선 승리를 노린 여야 경쟁이 과열되면서 ‘포퓰리즘 경연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마당이다. 국가 재정이 어찌되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포퓰리즘 경쟁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각당은 무책임한 공약(空約) 경쟁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