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공수처 7월 설치 '가시화' 수사권 조정 준비도 박차…경찰·국정원도 개혁해 '공정' 강조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강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제는 정부가 검찰 개혁 '속도전'을 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도 이날 정 총리로부터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강한 어조로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힘을 실어줬다.
정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 뿐 아니라 경찰개혁과 국정원 개혁 필요성까지 두루 언급했다.모든 권력기관을 공정히 개혁하겠다는 점을 부각해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공정' 키워드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가운데 임기 초반 공언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전히 실현시킴으로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도 함께 깔려있다.
◇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공수처 7월 설치 '가시화' 정부는 우선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1호 공약' 이었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수사 전담 독립 기구인 공수처를 7월 중 차질없이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 시행되는 정부는 시행령 마련과 조직 구성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7월 중 공수처의 새 깃발을 들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고 범정부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핵심 대상으로 검찰을 꼽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설치가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18년 전인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진보 진영의 숙원 과제격인만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다.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 검찰 '힘빼기' 주력…수사권 조정 후속작업도 박차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과 함께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 총리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수사준칙과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등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검경 조직·인력 개편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줄여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차차 줄이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은 이날 "권위주의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 '검찰 파쇼'가 우려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며 "직접 수사영역을 차츰 축소 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입법 과정 뿐 아니라 최근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공개적으로 크게 터져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경찰·국정원도 개혁…모든 권력기관 '공정 견제' 정부는 경찰과 국정원 개혁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검찰이라는 특정한 기관을 조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모든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두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기 위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에 힘을 쏟는다.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권력 분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역시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을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서울, 세종, 제주와 다른 2개 지역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범 실시 지역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