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자동차도 디지털稅…삼성·현대車 '유탄'

137개국, 제조업에도 과세 합의
경영 부담·국내 세수 감소 우려

미국 영국 한국 등 137개국이 디지털세로 불리는 새로운 세금을 휴대폰, 자동차 등 제조업 기업에도 물리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2022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도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국내 세금 수입 감소, 대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대 등이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다자 협의체(IF·Inclusive Framework) 회의 결과 이런 내용의 디지털세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IF에는 미국 영국 한국 등 13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당초 세계 각국에서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을 거두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을 겨냥한 세금이었다. 하지만 IF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도 다른 나라의 무선통신망,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이익을 낸다는 판단에서다. 컴퓨터·가전, 자동차, 옷·화장품 등의 업종이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IF에서 올 7월 구체적인 과세 기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과세 시기는 2022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