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문 대통령 "검찰개혁 무엇보다 중요"
검경·법원·학계 의견 듣고 완성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수사·기소에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중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목표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과 살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해 완성해주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검찰·경찰은 물론 법조계·학계·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해 이뤄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작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주문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담화문을 내고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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