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생산 개선…경기 회복 긍정적 기대 뒷받침" "마스크 등 의약외품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조치…오늘부터 현장점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발표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 확산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재부도 관련 예산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마스크 가격이 들썩이는 데 대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대 국회 종료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가 마무리되면 근로기준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사상 최대인 약 1만6천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각 부처는 내달 임시국회를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중요법안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작년 25차례 기업 현장을 방문해 투자 애로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한 '투자지원카라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도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는 "여수 석유화학공장,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있음에도 착수하지 못했던 사업의 이행을 이끌어냈다"며 "오늘은 추가 투자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해 다음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올해에도 월 2회 카라반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28일 관광거점도시로 최종 선정된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교통·숙박·콘텐츠 등 관광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별 육성 사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