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논란 여전…'반노조' 그룹 준법감시위원장도 논란 전문가들 "삼성, 노조 통제·관리 계속"…"사내 노조 필요성 인식 확산"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 노동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순조로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른바 '노조 와해 공작'에 연루됐던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회사 측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삼성 측이 뿌리 깊은 '무노조 경영' 원칙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을 포함해 삼성 계열사 임직원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사과문을 발표 후 삼성의 노사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하지만 삼성 그룹 계열사에서는 여전히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한국노총 산하 제4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해 논란을 불렀다.
노조는 경쟁사와의 복지 혜택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며 '노조에 힘이 생기도록 가입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데, 삼성전자 측은 이메일 발송이 '사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런 조처를 했다.당시 삼성전자 측은 "사규에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조치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달 6일에도 노조 측이 보낸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삼성의 사과문 발표 당시 일각에서는 80여년간 이어져 온 '무노조 경영' 원칙에 근본적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불거진 이메일 삭제 사태는 삼성 무노조 경영의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삼성이 그룹의 윤리 경영을 위해 출범시킬 예정인 '준법 감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반노조 성향' 인물이 임명됐다는 점도 삼성의 신생 노조 수용 가능성에 부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초대 준법 감시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 변호사를 '노조 파괴를 옹호한 인물'로 규정하고 그를 준법 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을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삼성화재 노조 측도 설립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방해 공작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내 우수지점장을 의미하는 '프로지점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입장을 사측에 전하려 했으나 사측이 이를 번번이 막았다는 것이다.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프로지점장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회사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했다.
한명 한명 만나서 모임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래서 (협의체 구성원이)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제 설립 단계인 삼성화재 노조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삼성이) 보이지 않게 노조 활동을 계속 방해하거나 통제하고, 관리자들을 통해 노조를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선임연구원은 노조 통제 의혹이 일었던 다른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기업의 노조 관리 방식이 삼성하고 비슷한데 결국은 어용노조를 만들다시피 해서 거의 와해 시키려고 하고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것을 했다.
삼성은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윤석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최근의 이메일 삭제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해 삼성이 노조 관련해 대국민 사과가 최초로 나왔었고 우리도 기대했으나 역시나 삼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다만 새 노조의 원활한 정착 가능성에 대해 "회사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기엔 아직 회사의 마인드가 성숙이 안 됐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다만, 그룹 내부 직원 사이에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변하고 있다.따라서 (노조가) 정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