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하루 1만명 입국상황…정부, 배경 설명한 듯 강경화 "외교마찰 관측은 '어폐'"…전문가 "中지원노력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중국의 일부 지역 주민에 대해 입국제한을 결정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4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는 입국제한 대상은 이번 신종 전염병의 진원지인 후베이(湖北)성을 거쳐오는 외국인으로 한정됐다.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최근까지도 적어도 외교당국 차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처방'이다.
중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정부의 입국제한 카드가 한중간 새로운 외교 마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특히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지나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또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여행·교역 제한을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 중국 내에서 확진자와 함께 사망자가 속출하고 국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인식도 '감염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항공 운항 중단 조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에는 약 열흘 만에 65만 5천여 명이 동참했다.
외교부도 '중국인 입국 제한' 결정을 중국 측에 통보하면서 이런 한국 내 상황 변화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사태에 대응하면서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북경과 서울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조치가 한중 간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우한 교민들의 귀국 조치를 포함해 (한중 간에)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외교 마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일단 이번 조치가 방역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은 "이 사안 자체만으로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접근은 과도하다"며 "입국 금지는 각국이 상황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만 결정한 게 아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도 "전 세계의 대응이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나마 한국이 초기부터 성의를 보였다"며 "이것 때문에 한중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다가 악화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내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한국 정부의 일부 지역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올해 한중 양국의 최대 '외교 이벤트'로 꼽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마지막으로 방한한 시 주석이 6년 만에 한국을 찾게 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의 본격 해제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내비쳐왔다.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하는 그러한 합의가 있고, 또 앞으로 만들어나갈 중요한 외교 일정에서도 양국 간 있는 협의 채널을 통해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