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국세 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천억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 어려움에 따라 법인세가 예상보다 감소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3∼4년 초과 세수가 이어지며 오차폭이 컸지만, 적지도 많지도 않게 거두는 것이 최적의 재정 활동이라는 판단으로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세수 오차 액수가 작년 증권거래세 인하(7천억원), 유류세 일시 인하 연장(5천억원), 개별소비세 일시 인하 연장(1천억원) 등으로 나타난 감면 효과와 일치한다고 그는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연도 중 세 가지 감소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의 세수가 들어왔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확산 여부가 올해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세수 예상은 292조원으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작년 법인세 수입 감소 영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방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이 16%에서 21%로 오르며 5조1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지방으로 넘어간다"며 "사실 292조원이 아닌 297조원 효과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제 어려움이 지속한다면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입 여건이 절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최소한 계상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