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 당시 中GDP 0.2%p 감소…中경기 위축으로 소비·투자 감소 우려 정부, 대중국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4천억원 선제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계속 퍼질 경우 한중 공급망이 교란되고 결국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한국 수출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대(對)중국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4천억원을 선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가 코트라(KOTRA) 무역관,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현지 공장의 춘제(春節·중국의 설) 휴무 기간이 연장됐고 중국경제의 비중과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종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공급망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공장가동 중단, 물류 추질 등 한중 공급망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
현지 공장 조업 단축, 원부자재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생산이 감소하고 춘제 연휴 이후에도 사업장 근로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전체가 폐쇄돼 생산 감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 구매기업의 생산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국내 부품 수출기업의 대중 수출과 현지 진출 부품생산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공장은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중단에 따른 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중국 최대 내륙 컨테이너항인 우한항이 지난달 25일 폐쇄됨에 따라 우한항과 연계된 상하이항 수출입 화물량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중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산업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2003년 유행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렸다.산업부는 신종코로나 산업·무역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민관합동으로 비상대응에 나섰다.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22개 무역관과 상무관을 중심으로 물류, 통관, 인력수급 등을 밀착 지원하고, 대중 수출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원부자재 수급, 생산 차질 등의 애로를 접수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시스템을 가동해 피해를 최대한 방지한다.
단기 유동성도 발빠르게 지원한다.
금융권과 함께 4천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조기에 선제 해소한다.
단기 수출보험 보험료는 30∼35% 할인하고, 보험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새로 시행한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은 지난해 22조원 이상 늘린 257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올해는 8천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고 플랜트, 방위산업 물자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갈 계획이다.
중국 현지 여건과 수출 마케팅 일정을 검토해 1분기 중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은 일정 변경, 영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조정한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해 신남방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 장관은 "연초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에 이어 최근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출 모멘텀 전환을 위한 위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아직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동차 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부품 공장의 가동을 요청하는 등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때와 같이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으로 수급 애로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