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3일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자신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제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 이를 저지하는 분들이 현재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는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부장판사가 물의 야기 판사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단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법관인사제도모임 활동을 하면서 상고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비판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며 "이를 막아달란 요구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판사 명단에 있던 여러 법관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다"며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은 검찰 재량이다.
법관들은 당연히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냐'는 질문엔 "당연히 저는 피해자로, 피해자로서 진술했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고 그건 검찰 마음"이라며 "사법농단 세력은 당연히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판사가 잘못된 양승태 체제에 저항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 전 판사는 국제인권연구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연구회 내에서 결성된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어 왔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세력의 공소장에는 국제인권연구회와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21일자 한국일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판사뿐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물의 야기 판사로 지목하여 관리한 11명의 판사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보도했다"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흠집내기식 음해성 보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반하고 공정한 선거를 해할 우려까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