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1% 여전히 연공서열…30년 근로자 임금, 신입사원의 4배"

한경연, 주요국 노동시장 비교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노사가 임금체계를 근속연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무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3개국의 사례와 한국 상황을 비교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국은 모두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 유연화 과정에서 실업 보상(종전소득의 약 70~9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분된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집단 간 노동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2.3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길고,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2.8배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체계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4.39배에 달했다. 덴마크(1.44배), 네덜란드(1.65배) 등 유럽연합(EU) 주요국과 비교해 격차가 컸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양극화도 심하다.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호봉제 적용 기업이 15.8%에 불과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60.9%에 달했다. 이런 구조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임금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정부와 노사 양측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