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존 감염병과 다른 양상…방역 시스템 전방위 개선" 국가안전대진단 잠정 연기…정총리, "생활SOC 사업 본격화"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 가량 주례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문제를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전임 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해왔고, 정 총리와는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처음 주례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두번째로 머리를 맞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과 함께 2∼3월께 악화 가능성이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책, 설 연휴 6명의 사망자를 낳은 동해 펜션사고 후속조치 등을 보고했다고 총리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정 총리는 신종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한 현 상황과 더불어 국내유입 차단 방안,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방안, 경제영향 최소화 방안 등의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과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해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체로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에서 신종코로나 사태에 정부의 가용 자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예정됐던 각종 시설의 위험과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올해 '생활SO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총 10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복합화 대상을 확대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도심 내 학교 복합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실감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복합화 대상 시설도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10종에 노인요양시설과 로컬푸드 매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활SOC는 삶의 질 개과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