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감염병 유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4일 발간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온라인 보고서에서 과거 2000년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남북협력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 분야의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은 자국의 국가이익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국 차원의 협력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거나 호응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협력 의사를 북한에 타진하고, 북측은 이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또 재난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접경지역 감염병 예방'을 꼽으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은 인도적 성격을 지니고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재난공동대응을 제도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동서독이 1973년 체결한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사례로 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재난공동대응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동서독 재난공동대응협정은 공유하천에서의 홍수 발생 또는 하수로 폐쇄, 감염병 발생, 폭발·폭파 등을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재난이 상대측 영역으로 넘어갔을 경우 공동대응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실장은 "재난공동대응이 성과를 거둔다면 관광 재개 등의 남북협력과 북한의 관광 활성화가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MZ 국제평화지대화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