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추미애 靑 하명수사 공소장 비공개, 초유의 사건…무슨 내용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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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안 심각한 모양"
곽상도 "공소장 비공개, 사상 초유의 일"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곽 의원은 "청와대 지시 없이 추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면서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죄 집단의 주역인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문해주, 정몽주 등 이들 13인의 범죄사실을 감추려고 듣도 보도 못한 발악을 한다"면서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공소장에 범죄 집단의 상세한 범죄행각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 같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거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 하다"면서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다"라고 SNS에 글을 썼다.진 교수는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며 "법무부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SBS는 법무부가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회에도 이례적으로 간략한 요약본만 제출했는데 추 장관이 이를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법무부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곽 의원은 "청와대가 법을 우습게 아니 이젠 국민도 우스운가 보다"라고 덧붙이며 공소장 제출과 미제출 사례를 나열했다.
<공소장 미제출>
-2020.1.29.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문해주, 정몽주 등
-2020.1.30. 승리·최종훈·정준영·양현석 등
-2020.1.30. 윤규근, 정상훈<공소장 제출> 최근 20건(평균 3.55일 만에 제출)
-2020.1.29. 백원우, 박형철(당일 제출)
-2020.1.23. 최강욱(당일 제출)
-2019.12.31. 조국(당일 제출)
-2019.12.13. 유재수(당일 제출)
-2019.11.18. 조권(당일 제출)
-2019.11.11. 정경심 추가(당일 제출)
-2019.10.29. 이재웅, 박재욱(당일 제출)
-2020.1.8. 김경록(2일만에 제출/1.10. 답변)
-2020.1.2. 패스트트랙(5일만에 제출/1.7. 답변)
-2019.12.27.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7일만에 제출/1.3. 답변)
-2019.12.10. 정인경(18일만에 제출/12.29. 답변)
-2019.12.2. 이종남(7일만에 제출/12.9. 답변)
-2019.11.28. 김흥태(5일만에 제출/12.3.답변)
-2019.11.28. 성해구(4일만에 제출/12.2. 답변)
-2019.11.1. 강창영(5일만에 제출/11.6. 답변)
-2019.10.15. 웅동학원 채용비리(1일만에 제출/10.16. 답변)
-2019.10.3. 조범동(4일만에 제출/10.7. 답변)
-2019.9.7. 정경심(10일만에 제출/9.17. 답변)
-2019.8.5. 양승태 임종헌(2일만에 제출/8.7. 답변)
-2019.6.18. 손혜원(1일만에 제출/6.19. 답변)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