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女법조인 대거 영입…배드파더스도 "대환영"[라이브24]

전주혜·홍지혜 변호사 등 영입

배드파더스 "누구보다 열정적인 인사들"
"현행법상 위법에도 무료 변론 도와"

전주혜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홍지혜 변호사 같은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4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홍 변호사는 누구보다 배드파더스 변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전 변호사는 직접적인 참여는 안 했지만, 상당히 뒤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전 변호사와 홍 변호사를 비롯, 7명의 여성 법조인 영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아홉 번째 영입인사 발표다.

한국당은 이들을 영입하면서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나가고 있는 워킹맘"이라며 "가족·여성·아동·학교폭력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온 법률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분"이라고 소개했으며 홍 변호사에 대해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관련,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구 활동가는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신상이 공개된 일부가 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구 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당초 검찰은 구 활동가에게 설명과 사진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

구 활동가는 이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한국당에 영입된 전 변호사들의 도움에 힘입어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구 활동가는 "배드파더스의 사이트가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임에도 이들 변호사는 무료로 변호를 도왔다"면서 "이런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가서 법안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