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관련 국무회의 주재…경기위축 경계 지자체·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 지원대책 적극 대응 지시 신종코로나 대응·경제활력 제고 '투트랙' 대책 주력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계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신종코로나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집권 4년 차를 맞아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신종코로나 대응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촘촘한 방역망 구축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을 언급하면서 모두발언의 3분의 2가량을 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데 할애했다.
국무회의의 주된 안건이 신종 코로나 대응이었지만 '경제'라는 단어도 15번이나 언급됐다.문 대통령은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가 소비와 관광, 문화, 여가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평범한 국민의 일상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관광 산업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하루속히 종식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 데 우선하면서도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입장은 무엇보다 신종코로나의 확산으로 불안감이 증폭될 경우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으로 호조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다시금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내외적으로 경기회복 신호가 감지됨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내외 소비 위축 등 실물경제 타격이 현실화하자 증권사 등을 시작으로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종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런 우려대로 신종코로나 사태가 실제로 경기를 위축시킨다면 '확실한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민생과 경제 분야 성과를 목표로 했던 문 대통령의 4년차 국정도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고 한 것도 신종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과 별개로 과도한 불안감이 더해져 경기를 더욱 압박하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부 부처에 맞춤형 대응을 지시함으로써 신종코로나의 확산 방지 못지않게 경제 부문에도 국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는 당분간 신종코로나 확산 대응에 주력하면서도 경제활력 제고에도 힘을 쏟는 '투트랙'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미 문 대통령의 일정을 신종코로나 확산 사태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경제와 관련한 행보는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신종코로나에 대비해 경제를 어떻게 튼튼하게 이끌 것인지도 정부 대책의 한 축"이라며 "경제와 관련한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