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개별관광업무도 총괄…'평화경제' 지원 접경협력과 신설 "남북관계 유동성에 능동적 대응…'운신의 폭' 넓혀나가야"
남북 간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을 '실'로 격상하고 '남북접경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경 시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기획조정실)·3국'에서 '3실·2국' 체제로 전환된다.
통일부 조직이 3실 체제로 개편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앞으로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고위공무원이 전담하게 될 교류협력실은 남북 민간교류 협력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교류협력국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었다.
교류협력실은 이번에 신설되는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까지 포함해 모두 7개 과로 운영된다. 교류협력실장 아래에는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이 포진한다.
특히 신설되는 접경협력과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DMZ 지뢰 협력제거' 등 이른바 'DMZ 평화경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 밖에도 증가하는 남북관계 관련 법제 업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통일법제지원팀이 신설된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인한 통일부 인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국정기조와 맞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으로 거론하며 특히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유동성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라며 "당장 북한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향후 교류 협력 재개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나갈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을 발판으로 올해 6·15 공동선언 20주년,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도쿄 올림픽 등 향후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