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세계대전 때 나왔던 #금리상한제…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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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제가 뭐야?

금리 상한제는 금리가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걸 뜻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한 통화정책으로 꼽힙니다.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조정을 통해 장기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다음 불황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 거야?

향후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중앙은행이 1942~1951년 시행했던 금리 상한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ed는 경기 불황 때마다 평균 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연 1.5~1.75%입니다. 큰폭의 금리 인하는 어려워졌습니다.

#금리상한제 처음이야?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중앙은행은 1942년부터 19151년까지 장기 금리에 2.55%까지 제한했습니다.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미국 행정부가 국채를 다량으로 발행하면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국채를 대상으로 금리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시장에서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1950년 6·25전쟁 당시에도 금리가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자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 상한선을 지켜냈습니다.

#문제는 없어?

물가는 오르지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일어난다고 우려될 땐 금리 상한제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가 지금보다 오른다고 전망했다면 미국 중앙은행은 채권 엄청난 규모로 구입합니다. 설정한 금리 목표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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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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