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규제개혁처 설치',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 총선공약 발표

규제개혁 공약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일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당이 이날 내놓은 공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처 설치와 국회 내 규제혁파 상설기구 설치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의원입법의 규제영향분석 세가지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한 공약들에 대해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는 공약들"이라며 "한국당은 규제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나서 기업의 투자확대와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생정책 공약개발단장을 맡고있는 김종석 의원은 "한국당은 먼저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성을 가진 총리 직속 장관급 상설기구인 규제개혁처를 만들어 정권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담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원앤투아웃(one and two out), 즉 중요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1개를 도입할때 2개 이상 규제를 개선 내지 폐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원입법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입법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행정부내 규제 심사를 하는데,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에 관한 사전적 검토 절차가 없다"며 "각종 규제의 배출구가 된 의원입법에 대해 국회법을 개정해 규제타당성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일관되게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는 도그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있다"며 "앞으로도 개별 중요규제에 관해 기업, 경제계 목소리를 수렴해 경제현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