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규제개혁처 신설 공약…"규제 1개 신설 시 2개 개선"

자유한국당은 4일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가칭 '규제개혁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자문기구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상설기구인 규제개혁처로 바꿔 규제개혁 전담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 정부 간판 규제개혁인 '규제 샌드박스'는 부처 간 소통 부족,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 등으로 현장에서 사실상 무효화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동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규제개혁처를 설치하고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해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며 "아울러 민관정 인사들이 참여하는 규제 혁파기구를 한국당과 21대 국회에 설치해 초당적·유기적 개혁을 이끌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중요 규제를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One in, Two out)'하는 원칙 역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정보 포털을 개선해 규제 총량, 부처별 규제 수, 증감 추이 등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규제 영향 분석을 거치게 돼 있는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별다른 규제 타당성 검증 절차가 없다면서 국회법을 개정해 주요 규제 관련 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