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투명·신속 정보공개 필요…개학 연기·중기 세무조사 유예 검토" 정세균 "후베이뿐 아니라 주변 확인해 필요 조치…수출·관광 지원책 우선 준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하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신종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고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으로 정부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국민 개인이 신종코로나 감염 맵(지도) 앱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개학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방역 대책을 잘 세워야 하고, 중국 유학생의 복귀를 대비해 개학 연기뿐 아니라 예방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 대책 수립도 중요하다.
중국 생산부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경제부처에서 한 번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체제는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계속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기에,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대응력을 높이고 검역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관광·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정부는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지 않게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의료법 등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료기관에서 헌신하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중국 우한 교민 귀국을 위한) 항공기에 지원한 대한항공 승무원과 교민을 헌신적으로 살핀 우한총영사관 관계자의 영웅적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오늘을 기점으로 심기일전해 이전과 다른 훨씬 과감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에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선제적·주도적 대응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공공의대법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안타깝다"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인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 수출에 타격이 되고,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경제와 민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재정 집행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