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우한폐렴 대책으로 "중기,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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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5일 당정협의에서 "경제대책 수립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집중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며 "어제 중소기업을 많이 만난 우리 의원과 이야기하다보니 당분간 세무조사 같은 걸 좀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행 질병관리본부 체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스나 메르스 등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러스 대응에는 기초연구와 활용, 응용이 다 필요하다"며 "응용, 활용은 민간에 맡길 수 있지만 기초연구는 국가가 맡아야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 대표는 5일 당정협의에서 "경제대책 수립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집중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며 "어제 중소기업을 많이 만난 우리 의원과 이야기하다보니 당분간 세무조사 같은 걸 좀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행 질병관리본부 체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스나 메르스 등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러스 대응에는 기초연구와 활용, 응용이 다 필요하다"며 "응용, 활용은 민간에 맡길 수 있지만 기초연구는 국가가 맡아야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