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집행 230억원에 추가 소요예산 '1천300억원+α'…추경 검토 안해 추가 입국금지는 신종코로나 추이·전문가 의견 참작해 판단키로 마스크 매점매석 엄중 단속…주 2회 관계장관회의 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용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코로나 방역·검역 등에 정부 예산 230억원 가량이 집행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격리자 생활 지원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을 1천3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이미 집행된 예산과 추가 소요 예산을 더하면 일단 1천500억원 이상의 투입이 결정된 것이다.
이후 격리자 생활 지원과 치료, 피해 업종·업체 지원 등 예산 소요가 추가되면 예비비 투입 규모도 늘어난다.
현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천억원 등 총 3조4천억원 규모다.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예비비 규모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중국 후베이(湖北)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태 추이를 보며 방역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참작해 추가 입국금지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수석대변인은 "(추가 조치는)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후베이성 14일 이내 체류자에 대한 입국 금지가 전날 0시부터 시행된 만큼 추가 조치는 추이를 더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데다,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18명까지 늘면서 당정도 추가 입국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마스크 사재기 등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 긴급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의료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신종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전망, 국내 산업별·업종별 영향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주 2회 신종코로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안전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한중관계의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및 징수유예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관세 징수 유예 및 수출 관세 환급 신속 처리 등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교육부가 대학 당국과 협의해 개학 연기 및 중국 유학생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들의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송 의원은 "입국자들에 대해 이 앱을 설치시켜 실시간으로 자기 상태를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2, 3일 내에 개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